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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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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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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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을 매년 평가하여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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