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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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 등 160건 접수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상현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형동 의원 등 14인 발의) ▲대법원장...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집단 소송 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
충실히 보호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 법무부 소관)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 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제도 및 권리 등에 대한 국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ᆞ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ᆞ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ᆞ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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