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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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은 개문발차 아니라 개문주차, 트럭으로 사건 기록 실어 날라야 ...
한겨레는 사설에서 “ 피해자 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권력형 비리 범죄 는 항상 ‘암장’의 가능성이... 외환보유액을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13년 만에 금 1톤을 현물로 샀다. 국제 시세로 1950억 원이다....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처럼 기금 을 활용해 피해자 에게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 기업에... 제조· 수입 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보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법 개정으로 IoT 기기...
김민석 "국정 엄정 평가 시간…창조적 수평 관계"(전문)
강화, 피해자 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 범죄 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납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매우 낮음 - 기금 총액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됨 - 벌금 수납액의 5%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운용상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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