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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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캠프 수석부위원장 KBS 이사행 '결격사유'? 민주당 "추가로 논의"
인수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류일형 이사의 경우 이번...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참여정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행정관으로 합류한 뒤 재정경제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2024년 11월18일에는 정무 위원회 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제출하며...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임명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10조 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 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 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 -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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