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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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이 ‘5·18법률 개정안 발의’ 왜?···오월단체 “ 피해자 모욕 ...
오월 단체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5·18을 축소하고 피해자 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은 5... 현행법은 5·18과 관련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와...
양성우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공감대… 현행법 보복소송 못 막아"
있지만, 현행법 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보복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한 바 있고, 해당 개정안은 김남근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대전 민주당 의원들 입법 시동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래 새로운 증거 확보나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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