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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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
실제 피해자 가 훨씬 많은 통신사 유출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나 많다니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위반...
양부남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정보 보호법 발의…"허위소송...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또한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래 새로운 증거 확보나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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