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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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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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4-DAY] 5월 가족 나들이철, 놀이 시설 ·먹거리 안전관리 중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42475_151576_4633_v150.jpg&w=3840&q=75)
[SAFE-4-DAY] 5월 가족 나들이철, 놀이 시설 ·먹거리 안전관리 중요
가까운 의료 기관이나 보건 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행사 주최 측의 사전 점검도 중요하다. 임시 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식재료 보관 장소, 조리대 청결 상태, 손 씻기 시설 , 폐기물 처리 동선 등을 행사 전...
[기고] 요르단 폐기물 처리 현황 및 문제 분석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또한 부족하다. 환경· 보건 측면에서 지원 시급성이 높은... 생물학적 처리 (MBT) 시설 이 거의 없어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회수 인프라가 미흡하며, 의료 및 산업(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대상의 하나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할 때 폐기물수집장소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 폐기물수집장소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장소로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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