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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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3%252F20200313015541_34187.jpg&w=3840&q=75)
[Who Is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 김현미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을 마친 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10월 말쯤 ( 주택법 )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따라 )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국회보 2013년 2월호] 이달의 발의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3%252F02%252F08%252F151821956_%2525BC%2525BA%2525B9%2525FC%2525C1%2525CB.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3년 2월호] 이달의 발의법안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취상태의 성범죄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제44조 4항을 신설해 정부( 국토해양부 장관 )가 공동주택의...
배은희 “민주당, 민심의 심판 두렵지 않나”
또 ‘임대 주택법 ’과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현행 주택제도를 개선하고, 혹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제공받아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 -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원활한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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