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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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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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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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음 -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의 경매ᆞ공매를 거쳐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각대금이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역시 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차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손쉽게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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