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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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도로 위 폭탄’ 약물운전… 휴가철 음주와 병행 단속 [ 교통 안전, 시민...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는 최근 5년간 다소 감소 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고 는... 전국 동시 음주단속과 함께 해수욕장과 고속도로 나들목, 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 음주운전 우려 지역 733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정...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 했고, 사망자는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경찰, 10월부터 3개월간 자동차 안전띠 착용 단속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 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고속도로 에 자동차가 정체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중량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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