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인호 의원 “ 교통 안전 시설 관련 재원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기준에서 34개 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1980~90년대에 집중 건설된 교통 SOC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 물 안전 관리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차령이 만료된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항목을 신설함 -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