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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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마 속에서 상품 또는 브랜드를 간접광고 (PPL)하는 협찬 기업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지난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광고 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PPL은 기업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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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6-01-08

1916768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협찬은 2000년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 양성화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애초의 입법 목적은 퇴색되고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회피하고 있는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음 -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 -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함 -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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