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43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의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수,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관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경민의원 등 23인2014-11-12
1916288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