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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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0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0인2025-03-24

2107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1-01-22

2104084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 8월 4일 전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2인2015-12-16

1918022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지 및 부대시설의 기준완화와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반면, 정책대상가구인 노인가구는 탈법적 매매·양도·입주 행위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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