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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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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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4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3-06

2216513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2216298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제정ᆞ개폐 청구권자의 하한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03-25

19038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3인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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