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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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가 누르기 차단"…합병가액, 시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산정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이 해당 계열회사인 법인 과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을... 금융위는 "일반 주주 는 공시자료를 확인해 합병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고, 개정 상법 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와...
‘주가 눌러 합병’ 막는다…합병가액 ‘시가→공정가액’ 대수술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권상장법인 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가액 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 상법 에 도입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한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총 소집 통지 4주 전으로…박홍배 의원, 주주 권 강화 2법 발의
이상 상장 회사의 주주 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전자 주주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든 주권상장법인 이 전자 주주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불법·부정행위를 하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미국의 입법례처럼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이중대표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과 유사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임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그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 상장법인이 모회사일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나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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