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692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678수정가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 및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및 허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토지굴착허가의 실효ᆞ취소 등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의무 규정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2-11-20
1900896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허가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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