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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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현금 매출 누락, 안 걸릴 줄 알았죠?" 국세청 포렌식의 위력 [CEO 상식의...
특히 "이번 거래는 증빙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입니다"라는 메시지 복구본은 매출 누락이 계산 착오가...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을 숨긴 순간에는 세금을...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14_735910_130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물론 「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처벌 가능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 "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 원자잿값 핑계 과도한 가격인상 업체 55곳 세무조사 착수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료...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 -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지에 대한 소인은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임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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