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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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금·할부·리스·장기렌트, 나에게 맞는 선택은?...개인·사업자 따져...
때문에 단순히 '월 납입금이 가장 싼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차량을 이용 하는 전체 기간에 얼마를 지출하게... 비용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 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감가상각비와...
![[전문가 칼럼] 배우자 증여와 자기주식 소각으로 '가지급금' 해결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00_43939_139.jpg&w=3840&q=75)
[전문가 칼럼] 배우자 증여와 자기주식 소각으로 '가지급금' 해결 될까
핵심은 배우자 증여를 이용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정리와 지분 재편이라는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 이 있고, 각각의 거래가 세법과 상법에 맞게 실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절세를...
기업도 투자자도 답답...내년 가상자산 제도 대전환 시험대[코인 투자시...
현행 소득세법 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거래 목적 확인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이용 자 편의 저하와 해외 플랫폼 이동이 맞물릴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하여 업무용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누적배출량도 세계 22위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상운송이 27.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6.47%이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업무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배기량이 큰 대형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 -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경비 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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