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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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50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중앙회는 일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조합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회와 조합 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6-26
1904237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는 일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조합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회와 조합 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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