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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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티 정보 , 전사 SP 2등급 인증 획득
유티 정보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2등급을 전사 범위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SP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관리하는 기업과 조직의 프로세스 품질...
한국 정보 공학기술사회 백형충 명예회장, 제40회 정보 인의 날 공로상 수...
발전과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SW 진흥법 및 기술사법 개정 등 주요 법령 개선에 적극 대응해 기술사의 직무 영역을 수호하고 자격의 위상을 높인...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빗장 풀리나…이정헌 의원, 법안 발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관련 개정안들 총 3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신기술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료 제도는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 제도는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음 - 기술료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기술료 징수금액 범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함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와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임 -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한 점임 -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기반 산업과 관련된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 -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분야의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 달리 수립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조건을 제외한 기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신고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문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기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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