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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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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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항로표지 설치ᆞ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위탁관리업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지원단체의 사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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