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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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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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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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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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1904230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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