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6-04-01중립

[국회보 2016년 4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의 지정·변경 및 상장지수집합 투자 기구인 투자회사 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심의 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가 제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233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허가한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김혁규의원등 26인2005-07-13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1904231원안가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지원단체의 사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