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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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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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08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부실 리츠 퇴출 문제를 해결하고,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사ᆞ검사권을 부여하고,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며,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12-24

170235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4-08-02

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1904232원안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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