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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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춘식 의원 "2회 연속 투표 않더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 말아야...
보장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 또는...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에 작성해뒀던 재외선거인 명부를 정비해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최춘식 국회의원, ' 재외선거 권 보장된다'
보장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사진=최춘식 의원실] 현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존에 작성해...
지역감정 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형'
정개특위, 허위 여론조사 공표 처벌 강화 선거 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 의결도 공직선거 과정에서...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전투표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의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함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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