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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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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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7-10중립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종합 건설업자 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 건설 사업자에 비해 기술 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 건설 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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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8-24
190295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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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제조업자가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완성품이 아니라 건설자재ᆞ부재로 규정하여 불량레미콘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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