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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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큼 -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공개,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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