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17원안가결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40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융합ᆞ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며, 상임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의원 등 16인2025-04-25
2001663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2인2016-08-19
1903638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신진흥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22인2013-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15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중 전파법 개정 사항에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결함 -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3-03-22
1903944원안가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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