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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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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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안
-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세계 각지에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 -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때 재외동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함 -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함 -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 -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 개편함 -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 -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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