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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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8-28긍정

이제 은행 찾으러 안 가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특급 소식'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우체국 창구 연동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 전격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후 1996년 ' 우정사업 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됐다. 2000년에는 우편번호...

ksg.co.kr2026-08-19긍정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내용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 운영 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뿐만 아니라...

chosun.com2026-07-13긍정

[기고] 우편·금융은 기본, 사회적 역할 확대하는 우체국

나아가 지난 5월에는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통해 기존의 우편·예금·보험 서비스에 더해 ‘공공 서비스’를 우정사업 의 주요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우정 서비스의 변신은 전국 3300여 개 우체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194수정가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부위원의 지명대상이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명권자를 표현한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문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에 속하는 조문을 제17조의2로 변경함

정부2001-11-22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우정서비스를 보편적·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2인2015-09-08

1903541철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이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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