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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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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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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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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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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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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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은 우정사업 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을 포함해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올해 4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안부살핌소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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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 전엔 집배원 부족했는데 급반전…보류정원 6년 새 ‘껑충’

지난 5월 개정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은 우정 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재원 활용 방안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부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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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우체국을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우체국이 공공서비스를 대행·수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국적 확산의 발판이 구축됐다. 배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194수정가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부위원의 지명대상이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명권자를 표현한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문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에 속하는 조문을 제17조의2로 변경함

정부2001-11-22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우정서비스를 보편적·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2인2015-09-08

1903541철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이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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