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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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 용적률 기준을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그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음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효용성 및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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