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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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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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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