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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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 김구 증손 김용만, 친일재산환수 첫 ...
그리고 나서 2005년 이 되어서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4년 동안... 환수가 된 친일파들의 불법획득 재산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보면 국가 유공자 혹은 유족에 대한...
광복회 “친일환수재산, 친일파 후손에 되팔다니 충격”
“이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국가보훈부 차관이 기금위원장이 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친일파 행적을 조사해...
“이승만 미화·우상화 없이, 객관적 사실 기술하는 기념관 만들 것”[...
건립 비용은 독립유공자예우 법에 따르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만을 국비로 지원받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도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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