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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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ᆞ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 -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ᆞ공장용지ᆞ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 -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관할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한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액은 과소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음 -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을 신설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함 -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됨 -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는 상대적 불이익도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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