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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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유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출입검사 사전통보 기한을 검사 3일 전에서 검사 7일 전으로 변경하여 검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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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ᆞ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ᆞ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거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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