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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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요대학 수시가이드] 상명대, 자유전공 292명 선발…서울캠퍼스 약술...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 학교 ...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 훈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 학생에 대한 사실상 2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형법상 전과 기록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ᆞ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출석정지ᆞ학급교체ᆞ전학ᆞ퇴학처분 등에 비해 경미하여 실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생활기록으로 관리하지 않고 선도조치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학교생활기록과 달리 수사ᆞ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을 적절히 교육ᆞ선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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