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대상학교 수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교장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 응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