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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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국공립어린이집 안 지어도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159_118202_4224.jpg&w=3840&q=75)
[달라지는 것]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국공립어린이집 안 지어도 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 보육 , 장애아 보육 , 다문화아동 보육 , 연장형 보육 등 4개 취약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개선
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 보육 ( 영아 , 장애아 , 다문화아동...
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현행법은 전국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유아 인구가... 현재는 영아 · 장애아 ·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 보육 4개 분야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며,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ᆞ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취약보육서비스의 공급이 그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ᆞ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도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는 반드시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평균 9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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