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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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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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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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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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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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등 21인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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