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1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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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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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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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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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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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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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12-07-20
190347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 -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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