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ᆞ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