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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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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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음 -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 등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신서를 받는데 이에 따른 기관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가정방문학습교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자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가 복잡하여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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