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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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샀더니 하루 8번이나 펌프 소음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특히 작은방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있다"며 " 여러 증거를 봤을 때 피고는 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기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해...
![[고지의무 위반]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법원 "계약해제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98563_744009_5242_v150.jpg&w=3840&q=75)
[고지의무 위반]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법원 "계약해제 가능"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하루 여러 차례 기계실 급수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 작은방의 소음 은 공동주택 관리법 과 소음·진동관리법 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 ...
애들 물장구 소리도 심하면 경범죄 베터파크가 유발하는 극심한 소음 과 진동 역시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 공동주택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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