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1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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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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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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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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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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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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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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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문대성의원 등 11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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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나 운전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7인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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