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서 모두 '한우' 확인
'한우확인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쇠고기 의 대립유전자(모색형, 한우형)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반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짜 한우’는 없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 ‘한우...
'한우확인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쇠고기 의 대립유전자(모색형·한우형)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반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산과 국내산, 같은 말 같지만…법적으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음식점은 더욱 세분화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에서 3회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여기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까지 위반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축산물 의 이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함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식육판매업자 중에서 식육가공설비를 갖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행대상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이행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