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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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다른 질환과 달리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보도됨으로써 집단으로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보도 형태는 자살에 취약한 사람이 실제 자살을 결행하려는 욕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대중매체 전파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ᆞ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자살의 사회적 전파력을 대중매체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하여 자살예방의 첨병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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