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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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 ' 언론 피해 구제 ' 왜 수원까지 가야 하나
조용주 변호사는 1984년에 제정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구성 규정에 막혀 제주에도 있는 언론중재 위가 없는 것이 시대 흐름에 법률 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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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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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대] 정청래,"핵심층 이탈, 李지지율 10%p 올릴 것…金·宋공통...
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배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삭제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 청구와 조정 기일 축소를 통해 언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도내용은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 -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있었음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 및 신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를 완화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함 - 언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상대방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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