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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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현재 우리나라에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방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함.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 노동이사들은 ' 국가 공공기...
직군별로 군복무 경력 임금 반영 달라…인권위 "개선 권고"
B 기관 소속 청원경찰 로 근무하는 진정인들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 기관 은 국가 공...
14년간 ' 경찰 최하위 계급' 보수 받는 청원경찰 … 처우 개선 시급
악성 민원인 대응에 고충을 겪어 온 청원경찰 들이 수십 년째 직급 없이 근무 해 온 데다 모호한 보수 지급 규정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였다.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를 맡는 청원경찰 이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보수체계를 개정함 - 승급 연수를 1년씩 줄여 4단계로 개정한 법 취지를 살리고, 청원경찰의 계급체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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