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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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이언주: 이게 지금 하려면, 뭐 이걸 절차를 다 거쳐서요, 이제 공원이다 또는 물재생센터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현행 국회법 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우리 당에서 제기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 간에...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 나라 로 들어오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
뉴스공장에 달려간 팀 정청래와 민주당TV 띄우라는 김민석: 슬로우레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 심사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보고 및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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