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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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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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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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의 요건을 변경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용자의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의 대상 업무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대규모 정리해고가 남용될 경우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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